[논평]

접경지역 대피령 부른 미군 무인기, 위험천만한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지난 30일 접경지역 주민들은 “실제 상황”이라는 긴급 문자와 함께 무인기 식별에 따른 대피 안내를 받고  불안과 공포를 겪어야 했다. 확인 결과 해당 무인기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에 투입된 미 해병대 고정익 정찰 무인기였다.

 군 당국은 해당 무인기를 공중 위협으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는 조선(북) 무인기 침투 등에 대비한 대응 체계로, 발령 시 방공포 등 방공 전력이 총동원되어 해당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미 군 당국 간 비행계획 공유 여부나 승인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휴전선 인근에서 정찰 무인기까지 동원한 고강도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군사분계선 인근은 작은 오인이나 판단 착오도 조선(북)과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 실제 무인기 식별과 방공 대응 태세까지 이어진 이번 상황은 접경지역 군사훈련이 언제든 우발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보여준다. 만약 대응 과정에서 실제 사격이나 추가적인 군사 대응이 발생했다면, 이는 조선(북)과의 무력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KMEP는 미 해병대 전력이 참가해 침투·정찰·상륙작전 등을 숙달하는 대표적인 고강도 한미연합훈련이다. 특히 휴전선 인근에서 실시되는 이러한 훈련과 군사자산 운용은 조선(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작은 상황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훈련은 평화를 위한 대비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조선(북)을 선제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을 관리하겠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공언하면서도, 정작 접경지역에서는 고강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평화를 말하면서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스스로의 평화 공약과 배치되는 모순된 행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훈련의 반복이 아니라 조선(북)과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다.

이번 사태는 9·19 군사합의 복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운영하는 등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여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9·19군사합의 복원으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연합훈련과 군사자산 운용이 우발적 충돌 방지 원칙에 맞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평화를 말하면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모순된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에서 실시되는 KMEP 등 위험천만한 한미연합훈련과 정찰 무인기 운용을 즉각 중단하라.

9·19군사합의를 조속히 복원하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평화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2026년 7월 31일

자주통일평화연대